올 362개 기관 감사 전망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될 국회국정감사에서 362개 기관이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21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142개 기관을 포함, 지난해 보다 32개가 감소한 360개 기관으로 일단 확정됐다.
　
그러나 상임위원 배제논란으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정보위가 통상국가정보원 등 2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해온 만큼 실제 국감 대상기관은 362개 기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확정된 국감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이 110개로 가장 많고, 광역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각 16개, 본회의 승인대상 218개로 나타났다.
　
위원회별로는 정무위가 59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법사위 47개, 재경위 32개, 행자·환노위 각 28개, 산자위 27개 등의 순이었다. 올해 특위에서 상임위로 개편된 여성위는 여성부만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특히 대부분의 상임위가 태풍피해 및 12월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감사대상기관을 축소했음에도 법사위의 경우 지난해 36개에서 올해 47개로 대상기관이 11개나 증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치열한 `병풍'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이 4조원 이상이며 인명피해도 당초 예상보다 크다”며 피해복구를 위한 국민적 단합과 거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재해지역 선정시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지정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체에 잘못이 있을 경우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생색내기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정부는 재원을 조속히 마련해 추경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해대책특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쟁을 중단하고 이번 주말과 다음주를 수해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주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재해대책비 추가경정예산의 차질없는 편성 ▶공정한 특별재해지역 선정 ▶피해극심지역 봉사활동 전개 등 재해지원 활동준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