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문화정책 워크숍은 문화예술 정책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워크숍은 크게 문화정책·문화재 분야와 예술진흥·문화산업 분야로 나뉘어 제1주제 경기도의 문화비전 개발 및 발전 방안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주제가 발표됐고 각 분야별로 토론 및 주제별 답변, 합동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중의 하나는 문화와 관광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와 관광은 제조업분야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과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응하고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는 도정방침의 한축을 선진 교육·문화로 정하고 경기도를 세계속의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별 발표내용을 요약해본다.
◇제1주제(경기도 문화비전 개발 및 발전 방안:이종인 한국문화연구소장)
지난 2월25일 출범한 참여정부는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국정과제의 중심축의 하나로 해 21세기 문화대국의 핵심 전략을 ▶보편적 문화향수권 보장 ▶선진국 수준의 문화인프라 ▶자유롭고 활기찬 문화예술인 ▶세계수준의 문화사업으로 설정했다.
최근에 발표된 경기도의 경기비전 2006 문화비전에 따르면 선진문화·관광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 ①경기정신문화 계승·발전과 경기도 정체성 확립 ②역사·문화유적지 발굴·복원 ③문화인프라 확충 ④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⑤2005 경기도 방문의 해 운영 ⑥읍·면·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⑦남북문화교류 등을 전략적 과제로 택하고 있다.
경기비전 2006의 문화분야 전략구상도 분권화의 개념을 원칙으로 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31개 시·구·군 단위의 문화전략수립이 선행되고 이어 도단위(광역)의 전략이 종합·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원칙에서 문화발전계획이 수립·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문화행정은 지방분권화가 마땅하며, 지역문화행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인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전개돼야 한다.
◇제2주제(문화도시 조성의 의미와 그 방안에 대하여:단국대학교 이범재 교수)
지금까지의 문화정책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문화시설의 균등배치라고 하는 평등적 문화시설의 분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90년대 중반은 고급문화중심, 전통문화중심, 비대중성을 우선시했으며 90년대 후반은 문화산업의 등장과 문화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지나친 강조로 문화를 생산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대두돼왔다.
지방자치 실행이 가져온 변화로는 소지역적 지역주의의 발생이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제일주의 표방, 문화우선주의에 입각한 문화공간 만들기에 서로 경쟁해 비슷한 문화적 평등상태에 이르렀다.
문화도시 가꾸기 성공의 필요조건은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성공과 연결되고 하나의 시민운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의 조성은 결국 그 도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도시가 차별성이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제3주제(경기도의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제언:세종대학교 하문식 교수)
경기도에는 문화관광국 아래에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등 3개의 과로 편제돼 있다.
이중 경기도의 문화재를 총괄하는 부서가 문화정책과이다. 이 과에는 모두 27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어 수적으로는 제법 많은 인적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중 현재 문화재계 인원 7명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연 도내에 산재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는 물론 기타 자치단체에 소속된 문화재에 대해 본연의 임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선다.
첫째, 현재의 문화정책과의 조직에서 문화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문화재과를 분리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이러한 분리개편 체제가 이루어지면 문화재과에는 유형문화재계, 무형문화재계, 매장문화재계로 업무분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상근전문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능의 강화이다. 매년 2회 정도 시·군 문화재 담당자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해 이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함은 물론,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재보호구역 주변환경보존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다.
다섯째, 지방 학예직의 선발시 시험성적과 더불어 개인적인 능력도 중시돼야 한다. 도 차원에서 능력있는 학예사를 선발해 시·군으로 보내질 때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주제(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공원 조성 및 운영방안:한국토지공사부설 토지박물관 심광주 학예팀장)
최근 들어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조사가 급증하고 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지난 1999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에는 반드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는 개발관련 문화재의 조사와 보존의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로 인한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얻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처럼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보존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일본의 경우처럼 지표조사에서 시굴조사까지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의 보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개발사업지구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로서 보존이나 이전복원이 결정될 경우 문화재공원의 조성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원칙만 제시할 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재공원조성의 벽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5주제(경기도의 예술진흥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양건열 예술정책팀장)
경기도의 예술정책은 각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발굴, 보존, 활용하는 문화정체성 제고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은 지원대상 분야별로 상설 평가단이 구성되지 않아 일회적이며 형식적 심사·평가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청, 경기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간 상호연계적, 상호보완적 평가기준이 미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대상 및 기준 재설정을 위해 유망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낙후분야 균형적 지원은 물론 수요량에 비례한 분야별 지원예산 배정, 소액다건주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우수기획사업 등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 일회성, 단발성 사업지원을 탈피하고 계속성이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심사·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명확한 심사기준 설정 및 엄정한 평가분석을 이용한 사업지원으로 지원심사시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우수평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흡평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6주제(오페라, 콘서트 등 전용공연장 확충 및 운영방안:예술의전당 안호상 공연사업국장)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을 오페라 발레 전용공간화 하고 소극장을 연극, 무용공연장으로 전용화 한다면 수원시 청소년 문화센터를 콘서트 전용홀화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설은 각 장르의 전용공간으로서 시설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의 보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콘서트 전용홀이나 뮤지컬 전용홀은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새로 지어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개보수를 거치면 리싸이틀홀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대편성의 관현악단 공연이나 경제성 있는 대형음악회장으로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1천500석 이상의 콘서트전용홀을 새로 건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뮤지컬 극장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극장 건립부지와 공사에 일부 재원을 지원한다면 민간 차원의 극장건립이 가능할 것이다.
오페라전용극장의 경우 재단법인과 같은 별도의 운영조직을 두되 공공극장으로 전속단체를 두지 않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전용콘서트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나 운영상 여건은 성숙되어 있지 않다.
뮤지컬 전용극장은 부지나 건립비를 부분 지원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7주제(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박조원 문화산업정책연구실장)
당초 계획은 2001~2010년 10년 동안 지역별로 특화된 전통문화산업단지로 10여개 지역을 조성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상, 전자출판 등 첨단 문화산업단지로 10여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신청한 8개 지역(광주, 대전, 춘천, 수원, 광명, 부천, 청주, 김해) 가운데 5월에 대전, 춘천, 부천, 청주가 1차 지정을 받았으며 10월에 광주, 전주, 경주 3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방 문화산업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주요 지방 거점도시에 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사업도 추진중이다.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센터내에 창업 공간, 정보, 기술,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문화산업의 지방 확산과 균형적인 발전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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