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영 전 검찰총장 후임자로 11일 송광수 대구고검장(사시 13회)이 내정되고,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내용이 발표되면서 참여정부의 사실상 첫 검찰 수뇌부 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향후 검찰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면서 검찰의 안정도 함께 이뤄나가게 될 새 검찰 지휘부 인사의 특징은 대폭적인 세대교체이며, 검찰조직의 안정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시 12~14회가 주축이었던 기존의 검찰 지휘부는 2선으로 물러나고, 사시 13~18회의 젊은 간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또 검사장 승진은 사시 17~19회를 대상으로 이뤄져 지나친 `서열파괴'는 피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송광수 체제'의 시급한 현안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조직에서 벌어진 인사파동에 따른 후유증 치료라는 데 이견이 없다.

강금실 법무장관 취임에 이어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각영 전 총장과 김학재 대검차장, 명노승 법무차관 등 전 지도부의 잇단 사퇴로 검찰조직이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 내정자와 사시 동기인 고위간부들과 일부 후배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일단 부임한 후 용퇴 여부를 논의키로 한데다 후배 검사장의 고 검장 승진에도 불구, 몇몇 검사장은 검찰에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인사 후유증이 예상된다.

송 내정자는 검찰사상 유례가 없는 `서열파괴' 시대를 맞아 선·후배 검사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작년 10월말 `피의자 사망' 사건에 이어 이번 인사파동으로 심각하게 상처받은 검찰의 자존심을 치유하고, 검찰조직을 추스르는 방안들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본격 출범할 검찰의 새 지휘부는 역대 어느때보다 막중한 시대적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일단 검찰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명실상부하게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검찰의 50년 숙원인 정치적 중립 달성 여건은 그 어느때보다 성숙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평검사와 공개대화에서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강금실 법무장관도 `검찰의 정치권 유착'을 단절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 장관은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써 검사들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 약속은 지키겠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검찰내에서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는 강직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송 내정자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것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절차를 놓고 새정부와 시각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이번 인사파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치적 중립이라는 숙원을 달성하려는 검사들의 의지도 강고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송 총장 체제는 검찰의 독립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각종 제도장치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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