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처음으로 국회국정감사 증인으로 서게 됐다.
 
그동안 이들은 사법부 수장의 권위 보호라는 관례에 따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왔다.
 
국회 법사위는 6일 함석재 위원장 주재로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함승희, 자민련 김학원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이들의 증인채택을 합의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최종영 대법원장과 윤영철 헌재소장은 각각 오는 10월2일과 9월16일로 예정된 대법원과 헌재 국감때 증인으로 나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전망이다.
 
종전까지 이들은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빠져나왔고 법원 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이들을 대신해 출석, 답변함으로써 해마다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 조순형, 함승희 의원과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 등이 이들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주장해 이같이 합의된 것”이라며 “그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3권분립 정신 등을 감안, 증인에서 제외돼 왔으나 올해 국감을 계기로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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