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부총리의 발언 중에 주목할 사항 중에는 시·도교육청이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중복심사·의결을 받게 돼 있어 행정 낭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시·도의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거나 교육위원이 시·도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 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중복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정해 줄 것을 당국에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누구하나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던 만큼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하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의 대폭 위임방침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부를 없애는 장관이 가장 훌륭한 장관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으니 이번 윤 부총리의 발언은 교육계의 지지를 얻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윤 부총리가 처음 취임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유보 방침이나 대입수능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즉흥적인 발언으로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냈으나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본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모쪼록 교육부총리는 일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개선이 아닌 개악을 가져온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육정책이 잘못될 경우에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지난 교육정책 가운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나이 많은 교사들을 쫓아낸 교원정책의 실패는 아직도 초등교사 부족으로 대도시 교육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그 후유증으로 일선학교가 공교육 붕괴라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윤 부총리가 교실현장은 교육부가 간섭하지 않고 시·도교육감에게 맡기겠다는 약속이 꼭 지켜지기 바란다. 또 교육정책 초기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되 정책 추진은 과감하게 해나가겠다고 천명한 부총리의 의지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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