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도지역 변경 신중해야

인천시내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전면 재검토 된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제조업지역이 급속하게 도심지화로 주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의 혼재로 인해 환경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인천시내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재검토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내 공업지역은 45.974㎢로 이중 준공업지역은 17.442㎡이나 사실상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45%에 불과해 나머지는 주택과 상업 및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공업기능이 상실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01년 이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시사항으로 준공업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신축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주거환경이 악화됐으며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번 인천시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는 진작에 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그러나 뒤늦게 이같은 계획을 내놓은데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의식을 좋게 볼 시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1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신축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금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수가 들어선 것을 보더라도 그동안 시의 행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계획도 따지고 보면 허울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기능이 쇠퇴한 학익지구와 효성동, 부평 세림병원 일대 250여만평에 대해 용도를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제조업체는 검단공업단지에 45만평, 북항일대 60여만평을 마련해 이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나 이에 따른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진작에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천시의 도시계획은 20년마다 한번씩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물론, 주변여건이 바뀌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새로 수립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때 그때 수시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그 피해는 당연히 시민들의 몫이다. 인천시의 보다 안목있는 도시계획수립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