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카드사의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는 발표와 함께 카드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현금대출 확대 및 수수료율 인상과 아울러 대주주의 증자유도 등이 그 대책이다. 즉 현금대출을 늘려 연체율을 낮추고 수수료를 올려 카드사 수익을 늘려 주겠다는 발상이다. 결국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더 빌려줘 비싼 이자를 내게 하면서 돌려 막기를 유도하고 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생색을 있는대로 내고 정부는 선심을 쓰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가 지금도 비싼데 카드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더많은 수수료와 이자 등을 내야만 하는가. 더욱이 지난해 연말부터는 정부의 간접엄포에 금융계는 물론 카드사마다 대출금 회수와 함께 카드 신용한도를 일방적으로 대폭 축소해 그 동안 매월 돌려 막기를 하던 수많은 회원들이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이 찍혔다.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카드사를 살리기 위해 빚을 지고있는 서민들의 가계는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 수년 전만 해도 지하상가 입구나 백화점 앞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길거리에서는 카드사마다 아무에게나 홍보를 해 마구잡이 식으로 카드를 발급해줘 각종 사고가 발생, 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카드사가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이유로 기존 고객들의 신용한도를 마구 줄인 나머지 정부가 카드사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가계를 위협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연체율은 12%라고 전해지고 있다. 발급된 1억장의 신용카드 가운데 12%의 연체율이라면 1천200만장의 신용카드는 이미 사용을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쇄적인 연체현상으로 수백만명의 신용불량거래자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추산이다. 정부의 카드사만 살리는 정책보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이어지는 불황으로 잠시 연체중인 국민들을 구제하는 정책이 더 앞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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