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7년 현재 4.45%이지만 2020년대에는 3.58%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0.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외견상 성장이 중단되는 사태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위 수준인 경기도 출산율 바람직
경기도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경기도의 합계출산률은 2006년 기준 1.23명인데 이는 전국 광역 평균 1.13명보다 높은 수치이며 울산광역시 1.24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는 전세계 평균인 2.56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저조한 출산율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암초가 될 것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여성이 아이를 낳아 편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 아직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근로환경이 개선할 점이 많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양육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성들을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서구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출산휴가, 부모휴가,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진국들은 가족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신뢰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저출산 대책을 완성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합리적인 저출산 대책을 환성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보육을 양립시키는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책도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의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기업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공공부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친화적인 기업 지원책 서두르자
우선 경기도에서 가족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경영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후,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족친화 경영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강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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