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이 교육부의 강행방침과 교원단체의 거부투쟁으로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거부투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네이스가 실시되면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공유할 수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학부모와 교사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도 전교조의 거부운동 때문에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전교조는 네이스 도입반대를 빌미로 하는 정치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들의 실력향상 등 산적한 학교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추진해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내 전산망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체제를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교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서 개별학교의 행정처리는 물론이고 교육청 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인사·예산 등 27개의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0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작업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네이스가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등 교원단체의 심한 반발로 시행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은 네이스가 개통되면 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떼기 위해 학교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지고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녀의 출결과 성적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시 학교간에 학생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입시관련 업무도 간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인 반면 반대하는 측은 개별학교의 정보만을 담고 있는 학교시스템과는 달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축적된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번호 등 경제생활과 관련한 중요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오가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미 본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국은 교원들의 업무경감과 정보유출의 염려를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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