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창간 인터뷰

기호일보 창간 20주년을 맞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민선4기 경기도정의 2년을 되짚어본다.
김 지사는 본보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 해소’를 2년간의 대표적인 성과로 자부하는 한편, 남은 재임 기간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로 대학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철도대학을 통해 위헌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1회 2008 G마린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도내 서해안 일대를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논란이 많은 외국 대학의 과실송금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유학으로 유출되는 재원들을 국내에 잡아둔다’는 대승적 차원으로 법 개정 추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먼저 기호일보 창간 20주년과 도민에게 한마디.
▶기호일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역사회와 언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언론의 역할은 사회의 빛과 소금,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제언을 기대한다. 보다 빠르고 다양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 지사가 돼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더욱 겸손하게 도민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취임 이후 도정에 가장 변화가 있었던 점은.
▶그 동안 경기도를 옥죄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서해안 35㎞의 철책선을 제거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한 것은 물론, 상수원 공장입지 제한 거리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4천200만 평(1억3천884만3천600㎡)도 해제를 앞두고 있으며,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과 대학입지 규제 완화도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후반기 어떤 부문에 집중할 계획인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업규제, 토지규제, 대학규제, 팔당상수원규제, 군사규제 개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서해안 지역을 중국과 동아시아로 연결되는 대중국 국가전략 복합 특구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또 한강과 임진강 일원을 역사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에코벨트로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벨트 육성, 명품도시 조성 및 뉴타운사업 추진, 수도권 광역교통망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화호, 화옹호 등에 해양복합단지와 말산업 컴플렉스(complex)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최근 쌀, 밀 등 기초식량의 가격이 급등해 식량안보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로 활용될 예정인 간척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양레저산업단지(198만㎡)는 시화·화옹지구가 아닌 전곡항 인접 지역에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서해안권의 간척지는 시화호와 화성호 주변을 포함한 5천만 평(1억8천700만㎡) 규모로 농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되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고속국도 등 인프라가 잘 확보돼 있고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대 중국 경제중심지와 국내·외 관광 요충지로 개발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내에 21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예정되고 있는데.
▶원주민의 재정착 및 전세난 해소를 위해 촉진구역별로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촉진계획 단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원하는 적정 규모의 중·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나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홍보 등 주민 갈등 관리를 통해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행정안전부가 미군 공여지 주변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인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의 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낙후된 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대학 유치, 산업단지 조성, 공원 조성, 지역개발사업 등 미군공여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올해 9월 22일 시행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통일시대, 대륙시대는 접경지역이 북한을 넘어 중국, 시베리아, 몽골 등 대륙으로 가는 주 통로로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자급자족 도시 건설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와 DMZ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경인운하 우선 착공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경인운하 사업은 2001년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돼 현재 굴포천 방수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 18㎞ 중 14㎞를 완성했고, 4㎞만 추가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하면 된다.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1987년부터 상습 호우 피해지역인 인천, 김포, 부천지역의 치수관리가 용이해진다.
인천항 및 부산항으로부터의 화물 수송을 분담함에 따라 상습 정체지역인 경인고속국도는 물론 경부고속국도의 원활한 교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김포지역 터미널 건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경기도 역점사업인 경기국제보트쇼가 성공리에 끝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기국제보트쇼를 두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 국민들이 많이 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세계요트대회는 보트쇼의 비즈니스 성과 제고 등 시너지 효과 상승을 위해 병행 실시한 것이다. 국내는 소득 증가, 주5일 근무제, 여가문화 확산, 연안접근 교통망 확충으로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관심도 및 참여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트, 요트 등 레저선박은 중·소형 조선소의 기존 생산설비와 선형·선체구조 설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 분야다. 이에 따라 향후 소형 선박(보트·요트 등)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기 서해안을 해양레저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중 아직까지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통합환승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공동합의문(2007년 6월 8일)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좌석버스도 통합요금제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도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좌석형 버스 관련 환승통행패턴에 대한 분석작업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방안 협의와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좌석버스 이용자들이 통합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시스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사 취임 이후 외자유치의 방향이 유통, 물류, 관광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와 함께 민선4기부터 물류, 유통, 관광 테마파크 등 투자유치 다변화로 새로운 투자유치 활성화 전기를 마련해 100억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내 투자유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및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이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차원의 대북협력관계 발전 방안은.
▶경기도는 북한과 실질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북한의 산림녹화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양질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현대식 기반시설을 갖춘 양묘장을 개성시 개풍동에 설치했다. 또 경기도 파주, 연천과 북측의 개성시, 장풍군 등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없애는 공동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재 북측과 양돈장 설치 및 시설채소 재배, 문화재 발굴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협상 중에 있다.
-2년 후면 민선4기도 마무리되는데.
▶지금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데도 24시간이 모자란다. 넓고도 할 일 많은 경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경기도를 위해 오로지 최선을 다할 뿐이며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며, 어떤 자리를 두고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