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은 의식주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끼니를 해결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삶의 질을 떠나서 그리 비참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요즘에야 옷이나 먹을 걱정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할 수 있으니 가장 큰 문제는 집이 아닐까 생각한다.
집,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택은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인 경우가 훨씬 많을 뿐더러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일 뿐이다.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전세제도의 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세라는 관습적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투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을 통해 여러 채의 주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기본인 월세 형태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것일 게다.
이러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부동산정책을 중요시하고 가격 안정에 힘쓴다. 그러한 정책 중 부동산투기를 막고 주택을 삶의 터전이라는 기본적 용도로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종부세로 인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일부 보수 신문들은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며 법석을 떨었고 지방에 작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종부세 걱정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종부세의 효과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정부는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공시지가 6억 원, 시가로는 약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논리를 펴며 일부만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현재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체의 2%에 불과한데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2%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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