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환경개선이 우선과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은 3년 정도의 중기전망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경기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는 면에서도 다행스럽다.
　
하긴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재정의 경기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의 원인을 따지고 들자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경기침체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도 수차에 걸쳐 밝힌 바 있듯이 경제는 각 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자세와 동기부여 없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특히 재정확대가 경기부양 효과를 갖는 것도 그것이 민간투자를 승부적으로 유발해 내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민간기업들의 의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확대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본다.
　
한마디로 무엇이 기업의욕을 꺾고 있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이는 정부가 내걸고 있는 개혁과제의 대부분이 기업경영비용을 크게 높여놓고 있는 데다 출자총액 한도제 등 각종 행정규제가 오히려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고 보면 짐작이 간다. 더욱이 노동문제는 근로자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경영자들도 투명성이란 미명아래 경영자율성까지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서다.
　
우리가 더욱 염려하는 것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상당한 견해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고 최근엔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재정지출을 늘리고 돈을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혁과제를 재정비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것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