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역사와 역할

 # 인천세관의 발자취

 
인천항은 1883년 1월 1일 개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같은 해 6월 16일에 외국 무역을 위해 개항하면서 인천에 일본인이 최초로 도래한 것은 4월 13일이었던 것으로 보아 6월 개항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6월 16일은 인천해관이 두모진해관에 이어 인천해관으로 개청한 날이기도 하다. 개항 후 국제세관에 수반해 외교사절의 상호 교환과 주재 외국인 거주지 실정, 외국 상인들의 출입, 선박의 입출항 및 국제교역 등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자 조선정부는 개항장의 통상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때 생긴 것이 감리서다. 관세행정에 관한 기구로는 해관(해관지서, 감시서, 출장소)과 감리서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세관이 최초 설치된 것은 1878년 9월 28일 부산항의 두모진해관이었으나, 같은해 12월 26일 폐관됨에 따라 1883년 1월 1일 인천항의 개항으로 같은해 6월 16일 창설된 인천해관이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 세관인 셈이다.

당시 인천해관의 관할구역은 경기·충청·전라·황해·평안도 등 5개 도에 이르렀으며, 191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변동됐다.

이후 일제시대를 거처 지난 1970년 8월 27일 관세청 발족 당시 전국은 14개 세관, 9개 출장소, 2개 감시서 체제를 유지했으며, 1980년 6월 14일 대통령령 제9906호에 의거 본부세관제가 시행될 때까지 인천세관의 관할구역도 몇 차례 조정됐다.

이같이 인천본부세관은 1883년 인천항 개항으로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125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관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송도, 영종, 청라로 이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맞물려 물류의 커다란 축인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World Best) 관세청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인천항 개발 확대 등에 따른 수출입 물류체계 개편, 기업 친화적 심사행정으로 국민경제 지원, 관세국경관리 강화로 사회 안전 및 국민경제 보호 등을 목표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올 상반기 실적

인천 북항, 송도 신항 등 개발로 오는 2011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나고 보세구역은 광역화될 걸로 예상됨에 따라 물류처리 관련 민·관 협력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수출입 화물 통관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관 자체 통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토론회 개최, 실무책임자그룹 인터뷰,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내 5개 북한산 바닷모래 반입업체에 대해 반입 시마다 세관 방문, 장치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포괄해 장치 허가함으로써 그 동안 업체의 숙원이었던 24시간 반입체제를 구축, 반입절차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연간 수억 원의 관련 물류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전 EDI로만 신고할 수 있었던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등 각종 수입화물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화물신고시스템’을 구축, 본격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수입화주 및 물류업체 등의 물류 경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업 친화적 심사행정의 일환으로 기업 심사 시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맞춤형 컨설팅은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에 부응해 세금추징 위주에서 업체편의 위주로 세액심사의 성격을 전환하는 것으로, 기업 심사 시 컨설팅을 병행해 관세행정 정보 부족으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지 못하거나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관세규정을 잘못 해석해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알려주는 제도다.

사회 안전 및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불법·부정 무역 근절,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조사활동 전개, 과학적·선제적 감시단속 체제 구축에 주력한 결과 2천억 원대 대중국 환치기 운영주 검거, 1천200억 원 상

당의 가짜 명품시계 적발, 사료용 쌀겨 위장 중국산 찹쌀 500잪 압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

 # 하반기 추진 계획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연초 업무 추진 방향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먹을거리 수입문제가 국민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수입식품류 등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수입통관 단계 뿐만 아니라 시중 유통 단계까지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지난 5월 수입 쇠고기, 수산물, 김치, 의약품 등 집중 단속 10개 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WTO 주도의 무역 자유화 협상보다는 FTA를 통한 지역화·블록화가 심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세관은 교역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에 꼭 맞는 다양한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이에 적절한 기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 10일 본관 1층에 인천본부세관 FTA 고객지원센터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에스제이테크,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 등 지역 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했다. 앞으로 FTA 고객지원센터는 한-아세안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방문·전화·인터넷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남동공단 등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항은 동북아 물류흐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천혜의 이점은 선진화된 항만시설의 하드웨어와 물류흐름을 적극 지원하는 인천세관의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천본부세관은 장기적으로는 유비쿼터스형 물류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연계환적화물 유치 등 지속적인 물류처리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통관물류 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천세관은 이 같은 계획을 훌륭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고객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세계 최고 세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