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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천경제 또 된서리 맞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3월 30일 일요일 제0면
정부의 경차규격 확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GM대우차를 비롯해 인천정치계,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지역이 들끓고 있다. 대우자동차 부도사태가 가까스로 잠잠해진 가운데 서울에서 불어닥친 때아닌 한파로 인천지역이 또다시 된서리를 맞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방침에 직격탄을 맞은 GM대우차의 반발은 불문가지가 아닐 수 없다. GM대우차는 정부의 경차규격 확대 결정에 대해 경차 본래 취지와 개념을 무시한 법규 변경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행 기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법규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통해 마티즈 후속모델인 M-200 개발을 진행중이어서 경차규격 확대는 투자손실은 물론 관련 협력업체의 생존과 직결돼 국가경제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차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서유럽지역에서 판매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단순논리로 경차 규격을 차츰 확대하게 되면 경차 자체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와 시의회도 경차규격 확대는 GM대우차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쳐 인천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고 외자승용차 급증으로 이어져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며 정부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결정 철회를 위해 인천시와 시의회는 대우차 공장이 소재한 경남과 전북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 환경단체 등과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상의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펼쳐온 대우차 살리기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문제는 왜 정부가 서둘러 경차규격 확대를 결정했는가에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특정업체를 봐주기위한 조처란 의혹을 사고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에서도 녹색환경정책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대우자동차 부도사태로 수년간 고통을 받아온 인천지역 경제 사회가 워크아웃, 법정관리의 고통을 겪고 GM대우차 출범으로 다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왜 GM대우차를 옥죄이는 조치가 나왔느냐고 심히 개탄해마지 않는 바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가기에는 그 명분과 타당성을 잃을 것이다. 국가 에너지정책과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지역 정·관·재계가 동시에 한목소리로 정부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외면 말아야 한다. 보다 현명하고 세계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후속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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