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바쁘다 바뻐’의 해가 될 것 같다. 베이징에 이어 런던에서 또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다. 그 해 동지는 은하계의 중심과 태양,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인다. 2만5천920년의 대주기란다. 지구의 자기장(磁氣場)에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 19대 총선 후 4개월 간격으로 대선 후보 경선과 17대 대선을 치른다. 그 사이에 개헌이 있을 예정이고 해외동포 참정권이 부여된다. 정치권이 최고 최대의 격변기를 맞게 될 것 같다. 미국은 대선을 치루고, 중국은 현 지도부의 정권 이양이 있다. 북한은 70세가 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1대 임기가 끝나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경제강성대국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다. 일본이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칠 해다. 주변국가에서 권력의 지각변동이 있고 우리와의 관계도 주목 된다.
행정복합도시 정부종합청사와 공기업 지방 이전이 시작되고, 전시작통권 전환, 합동 군사령부 창설, 미군기지 이전이 시작된다. 어떤 형태로든 행정구역개편도 추진된다면 헌정 이후 대변화다. 여수 해양 엑스포가 개최되고, 호남고속철이 조기 완공되며 광주문화 중심도시 아시아 전당이 완공되고, 순천 국제 생태 정원박람회 개최되면 호남에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하다. 지상파 방송이 전면 디지털화 되면서 아날로그 TV 사용이 불가하다.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휴대전화 등을 통해 IPTV 보는 모바일 혁명이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 대혼란과 변화가 올 것이다.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실시되고 법과대학이 폐지된다. 교육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과학기술 7대 강국의 스케줄이 나와 있다. 과학영재학교도 4개로 늘린다. 차세대 원전 개발도 예정돼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방식이 확정된다. 민감 사안들이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노후(23년, 40인승)된 대통령전용기를 교체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총 6천36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비만을 해결하고 한국형 마스터고를 육성해 청년 실업자 22만 명을 구제하고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 특수 교육에 7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불탔던 보물1호 숭례문 복구가 완료되고 제2의 의원회관이 완공된다.
좋아지고 달라지고 닥칠 일들이 이것들뿐 이겠는가? 사안 사안에 따라 국민적 저항과 촛불시위의 명분을 제공할 논란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닥쳐서 급하게 추진하거나 사심이 개입돼 밀실에서 하면 안 된다. 사안마다 반드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제일의 전제가 돼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정치적 고려나 계산이 가미되면 국가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국회와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를 받는 것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론 분열이 예상되는 사안 일수록 사전에 투명하게 추진하자. 그리고 철저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 시스템화하도록 하자. 총선, 대선만 해도 혁신위가 만든 경선과 공천 룰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인사도 더 이상 강부자다, 고소영이다는 말이 안 나오게 정부의 인사 원칙을 객관화 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2012년까지는 국민 헌법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감사원과 국책연구기관을 국회로 이관 하는 대혁신을 단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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