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2008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국민과 언론과 시민단체에게 “국감을 국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국감다운 국감의 원년이 되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 국감에 임하는 정부관계자들은 납세자인 국민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심정으로 입법부를 존중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각별히 당부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감사를 받는다는 긴장 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무성의한 출석, 오만한 답변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범국회 차원에서 엄중 대처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검, 국회감사청구도 불사한다고 미리 경고해야 한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의원들을 소환하다든지 의원들 관련 수사내용을 흘리는 것은 국감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국감 기간 중에 정부가 시급하지 않는 정책을 발표하거나 대통령과 총리 등이 민감한 정치적 입장을 밝혀 관심을 분산시키는 정략적 이벤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 역시 국감 방해 소란정치로 엄중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회부터는 증인불출석이나 위증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로 근절해야 한다.
국회의원 각자가 국감의 사실상 주역이다. 약 274조 원에 이르는 내년예산과 연결되는 분야별 문제점을 찾아 바로 잡는 중차대한 일을 하게 된다.
공연히 윽박지르고, 막말하고, 허위사실 폭로하고 인신모독 발언으로 소란을 야기해 귀한 국감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감기관 인사들 앞에서 의원들끼리 언쟁을 한다든지 지엽적인 진행문제로 파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속 보이는 언론용 이벤트도 삼가야 한다.
불필요한 자리이석도 자제하자.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 제공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각자 식사는 각자 해결하는 풍토를 관행화 하자.
쓸데없는 의사진행발언 남발도 국감 방해 행위다.
국감 질의 준비부족을 공연한 시비로 숨기려 해선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감이 아니라 국감 이후 사후 관리다.
국감은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그것은 국민을 위해 좋고 대통령과 정권을 위해서도 도움 될 일이다.
따라서 국감 지적 사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는 국감 지적 사항을 끝까지 챙겨야 한다.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과오가 매년 되풀이 되고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가 막대한 것은 국정감사의 사후 관리 소홀 때문이다.
전적으로 국회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목표는 나라 선진화다. 국정감사의 선진화가 나라 선진화의 첫걸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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