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의 수도권 주택 수요에 맞추려면 3천500만평의 택지가 더 필요하며 서울 근처 땅 부족 현실을 고려하고 서울 집중현상을해소하기 위해 서울 30~40㎞ 외곽에 직주 근접형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고철 박사(토지·주택연구실장)팀은 9일 발표한 `장기 주택정책 방향(2003~2012년)'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수도권 주택 수요는 211만~242만가구로, 이에 필요한 택지는 7천623만평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30%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해 조성하고 나머지 70%를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할 경우 필요한 택지는 5천336만평이며 지난해말 현재 이미 확보된 1천900만평의 공공택지를 빼도 추가로 확보해야 할 땅이 3천436만평에 달한다는 것.
 
보고서는 따라서 주변도시 도시계획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평균 33만평 규모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면 104곳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야 하기때문에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에서 30~40㎞ 외곽(분당, 일산 등 기존 5개 신도시는 20㎞ 안팎)에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하면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개발주체에게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및 인근 위성도시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수도권 외곽으로 유도해 서울 중심 단핵구조를 다핵구조로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고 박사는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도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하던 시점에서 30~40㎞, 심지어 72㎞까지 떨어진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조세·금융체계를 개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비중을 낮추되 보유과세의 과표 현실화율을 높여야 하며 실거래가격 등기제 등을 도입해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체 주택의 10%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10% 정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민간임대업자나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건설교통부가 강남 대체지로 신도시 2~3곳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땅 부족,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및 기반시설 악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와 거리로도 서울 강남에 인접하지 않고는 `제2의 강남'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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