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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기주택금융 활성화 과제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4월 03일 목요일 제0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최근 가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만기인 장기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빠른 시일안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MBS) 업무를 전담할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할 예정에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도내용대로 주택구입자금의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주택담보대출이 한꺼번에 만기도래해 자금수급 경색을 촉발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최근들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부동자금에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아파트의 후분양제 도입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3년만기 가계대출에 비해 2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의 대출금리가 2~3%포인트 더 높을 것인 만큼 세제해택의 부여가 요망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구식 모기지론을 도입하자면 우선 장기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세제해택부여와 MBS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인 사전 정지작업도 먼저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MBS 발생을 제한하는 등 관련법도 이번 기회에 개정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공급자인 은행들은 모기지론을 대량 판매할 경우 자칫 유동성자본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를 통합해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만들겠다는 정부계획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부족한 신용여력을 보강하고 MBS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처음에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출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절실하다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장기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지난날 기구신설에서 흔히 봤듯이 자칫 또다른 부실기구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 설립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 어쨌거나 이 점에서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는 MBS 활성화에만 주력해야 하고 그 규모 또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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