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의 교육지원을 환영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 시·군·구 지자체들이 지역 교육발전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수도권지자체들의 교육지원방안 마련과 관련,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그동안 지역교육발전에 인색했던 지자체들이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선다니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일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개선에 일부 시·군비를 포함해 모두 1천965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이와 함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법정부담금을 100% 지원하며 상반기 중 가칭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를 구성,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와 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지원계획과 관련,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 10개 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 향상과 학력신장 등 인천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재원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투자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과거 지자체들의 교육투자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인색했던 게 사실이었다. 당연히 주어야 할 법정전입금조차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가 하면 학교용지 확보도 미온적이어서 과밀학급해소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다행히 이번에 경기도가 교육청, 시·군 관계자들로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계획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시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인천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더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고 부족한 재원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것 또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가 교육청과 함께 교육환경개선에 나선데 대해 일부 단체가 교육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기는 하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어디이든 간에 자녀들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학교환경이 개선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교육입국의 의지를 살려 더 많은 교육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