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시대 주도와 함께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과 주파수가 잘맞는 정책참모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이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곧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행정개혁, 재정개혁, 지방분권, 전자정부 추진 등 참여정부의 굵직한 개혁과제를 모두 취급하게 됨으로써 그 역할과 위상에 상당한 비중이 두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위원회엔 경제부총리를 비롯, 기획예산처 행자부 정통부 중앙인사위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핵심 멤버로 참여, 사실상 전 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지원체제를 갖추게 된다.
 
김병준 위원장 내정자는 이미 이정우 실장과 조율을 마치고 앞으로 행정조직 및 기능조정을 통한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작업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이를 위해 김두관 장관이 이끄는 행자부에 실무 태스크포스를 두고 지방분권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화 사업의 핵심인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계획과 관련, 이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작업 등에 집중할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의 경우 청와대 권오규 정책수석이 단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화의 첨병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지방자치비서관실도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이나 지자체의 국제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관건인 지방분권화는 결국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정권초기에 활발한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