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위기로 치닫던 6자회담은 회생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남북관계를 ‘전면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의 흐름이 계속되는 것을 막고 화해·협력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는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되고 있다.
그럼 이를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남북관계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는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는 지역인 반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곳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남북협력에 대한 편견도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통일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이득을 안겨줄 것인가? 선진국에는 기술에 밀리고 동남아 국가에는 저임금에 밀려 ‘샌드위치경제’가 된 한국은 최근에는 이를 돌파해 보고자 싼 임금을 찾아 떠났던 중국, 베트남 등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력은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근거리에 있으면서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 근면성,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양질의 노동력이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의 실험은 성공해야 하고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와 침체는 그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또한 남북한 합해 200만이나 되는 군대 유지비용을 대폭 줄이고,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금, 우라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이 활용된다면 통일비용을 능가하는 장기적 이득을 안겨 줄 것이다.
또 한편으로 남북협력은 일방적 퍼주기이고 북체제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것은 아닌가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서독은 빌리 브란트 수상시절 약 30억 달러를 동독에 지원했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 지원한 것에 6~7배를 지원했었고 이는 통일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독일은 그와 같이 막대한 지원을 하고도 통일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한동안 통일 후유증을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통일 전에 많은 자본과 기술을 지원해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만이 통일비용도 줄이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는 22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양묘장과 농업시설기반 지원 등의 사업으로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앞선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남북협력과 통일의 주역이 될 경기도의 위상에 비해서는 미약하다. 중앙정부의 단절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 적극성이 떨어지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2005년 이후 중단된 기금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고, 1회성 지원이나 농업분야 지원을 넘어서 북한기반시설 지원, 경제협력사업, 인적교류, 비무장지역평화생태공원, 남북물류운송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고 답답하게 막혀 있는 남북교류 상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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