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연돼 오다가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항만공사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도에 부산항만공사는 출범시키며 인천항은 재정자립도가 90%에 이르게 되면 시행하겠다고 지난 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인천경제계가 해수부가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불신이 확산된 것이다.
보도 내용대로 최근 인천항을 초도순시한 허성관 참여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도 인천항만공사의 출범은 인천항 재정자립도가 현재 50%에 불과해 시기상조라고 밝혀 더더욱 시민단체의 불만을 고조시켰다고 본다. 정부는 인천항선거 준공이후 항만공사다운 공사를 집행하지 않아 인천항만시설은 현재 태부족 상태다. 보조항으로 개발된 인접 평택항에게까지 물동량을 빼앗기고 있으니 말이다.
이 처럼 항만개발이 외면돼온 상황에서 자립도 분석결과 50% 미만이란 지적은 당연하다. 한마디로 이는 예상했던 일이다. 하긴 침체된 인천항을 활성화하고 항만 이용자들의 요구대로 외항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선 항만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출범시켜 당면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역사나 일부 선화주들이 바라는 인천항의 재무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남외항 등 항만개발이 이뤄진 이후에 항만공사를 출범시켜야만 항만이용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이해는 간다.
아무튼 인천항의 재정자립도가 시와 해수부의 협의대로 용역결과에서 밝혀지겠지만 자립도 90%에 못미치면 항만공사를 그때까지 지연시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당장 항만공사를 출범시킨다고 해서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서비스가 개선돼 물동량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항도인천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너무 외면당해온 것은 분명하다. 이제라도 인천시 등 유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치권이나 시민 모두 인천의 자존심을 더이상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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