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산된 시장의 부평구 방문

안상수 인천시장이 엊그제 부평구청을 연두방문하려다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되는 인천시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도다. 이에 앞서 계양구청 연두방문시에도 계양구 공무원노조로부터 봉변을 당했던 안 시장이 이번 부평구 연두방문에서는 부평구 공무원노조측이 아예 청사출입을 저지하는 바람에 일정을 취소, 방문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 동기와 배경이 어떠하든 일찍이 없었던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진 결과에 대해 우리는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이미 시장의 구청 방문을 앞두고 예견했던 사실이었음에도 고위직 관계공무원들은 노조측과 이해와 설득 등 충분한 사전조율조차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역부족으로 인한 자포자기였는지를 묻고 싶다.
　
이번 부평구 공무원노조가 안 시장의 구청방문을 저지한 동기와 배경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 및 행자부 항의농성으로 해임된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의 징계철회와 구청의 부당인사, 시장의 구·군 방문은 행정력 낭비라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장의 연두방문은 이미 일부 기초단체를 끝낸 데 이어 앞으로 계획중인 기초단체 방문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을 뿐아니라 부평구처럼 무산될 경우 지역간 편가르기와 공직사회내 갈등이 심화돼 시민역량 결집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는 바도 적지 않다. 특히 안 시장의 방문 목적은 군·구정의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사항 파악을 통한 지원 및 협조체제구축, 대민 시정운영 소개, 주민 의견수렴 등 광역·기초단체간 조직상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책적 반영이라는 행정의 효율성을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무원노조가 시장의 구청 방문을 반대하는 이유가운데 자치단체의 관례적 행정 낭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시장 방문을 앞두고 군·구 각부서 공무원들이 며칠씩 현업을 제끼고 각종 자료와 업무보고 준비를 하느라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도 된다. 문제는 계획된 연두방문이 실력행사에 의해 무산 사태까지 이르기에 앞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전제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민주적 의견 제시가 없었던 것은 시와 해당구청, 노조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와 함께 노조가 주장하는 해임된 노조간부의 징계철회와 구의 부당인사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내쪽만이 옳다는 식의 독선과 아집은 권력집단화로 공직사회를 압도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이해와 화해의 토양이 뿌리내는 사회를 우리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