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2009년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47을 기록해 IMF 당시 최악이었던 1998년 3분기 전망치 57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내년 경기를 IMF 때보다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한파가 확산되고 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주체가 바로 경제적 약자들이다. 가계 부문에서는 서민층,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다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위축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용경색으로 자금줄마저 마르고 있다. 단적인 예가 자동차 부품업계와 키코(KIKO)피해 수출중소기업들이다. 완성차 업계가 특근·잔업 중단 및 일시적 조업중단에 들어가면서 1·2·3차 부품업계들의 피해는 가히 공포 수준이다. 또 한창 수출에 매진해야 할 중소기업이 환율파생상품 키코에 발목이 잡혀 흑자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301만 개로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고용 인원은 1천88만 명으로 전체의 87.5%이다. 물론 작은 규모이기에 대기업 하나에 비해 영향은 적지만 도산 도미노가 진행될 경우 상황은 심각해 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국책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월 초까지 키코 피해기업에 지원된 신규대출 실적은 504억 원으로 전체피해규모 1조7천억 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 동안 정부가 은행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 정부 지원은 받으면서도 위험을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소극적 자세 때문이다. 현장의 반응은 썰렁하다 못해 차갑기만 하다.
정부가 금융권과 건설업계 위기 대응을 위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주단 구성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 것과는 대조된다.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 자체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부터 정부 당국자까지 경제위기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며칠 간격으로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운하를 위한 4대강 정비를 추진하는 등 70년대식 땅파기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찾기 위해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SOC사업을 통한 뉴딜정책을 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오바마 당선자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동반한 재정지출 사업 및 노동자와 제조업, 중소기업 강화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뉴딜은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등 부자감세와 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인 4대강 정비 등 땅파기 사업이 중심이다.
영국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기업에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고소득층의 최고세율은 오히려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유독 우리나라만 전 세계의 위기대응책에 역행해 부자, 대기업 중심으로 일관하며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될 서민과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무차별 여신 회수와 수출환어음 인수 기피 등을 지양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물경제와 수출이 동반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감독 당국은 중소기업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위기에 처해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와 키코 피해 수출업체 등 중소기업들에게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금융 및 세제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과감한 R&D 지원과 제도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중, 한·EU FTA를 추진해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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