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환경오염에서 오는 피해다. 흔히 환경과 개발의 조화시대로 불리워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발 일변도 정책에는 이제부터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경인운하 건설 등 환경파괴형의 국책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참여정부도 출범전 인수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여러가지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국책사업도 새정부의 재검토 역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백지화 철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의 일부 대형 국책사업의 국토파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대형국책사업이 철저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집행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성급하게 대형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대형 국책사업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추진된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사업비도 애초보다 3.1배가 새만금 사업은 2.3배 증가했다. 물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반드시 여건 변화만이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긴 대형 국책사업이 가져올 환경파괴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염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나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제도만으로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는 그동안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 구실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촉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경인운하의 백지화 요구도 모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특히 잘못 진행된 사업도 시작만하면 그만이라는 지난날 관료들의 발상전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경인운화사업 같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매듭돼야만 한다. 대형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잘못되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는 안된다. 국민경제를 좀 먹는 국책사업이 재발되지 않게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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