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자.”
사상 처음으로 구랍까지 속행된 중앙부처 새해업무보고에서 부처마다 이구동성으로 나온 기축년 정책 키워드는 경제회생이다. 법무·통일·외교 등 비경제부처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보고가 많이 쏟아졌다. 보고 후 있은 토론회와 대통령 지시도 온통 경제살리기였다. 과거 정부에서 경기부양 주도정책을 이같이 많이 준비한 경우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같이 사회관계부처까지 앞다퉈 경제회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 의지만큼 일반에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민생 밀착형 행정서비스 계획’을 다듬어 알리는 것도 의미있다고 본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창구(역할)을 강화(단일화)한다. 국민의 고충과 억울함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민원 안내 ‘110번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과 경제지원 기관을 신속하게 연결시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구직자들의 취업, 저소득층 자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상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운영하던 ‘생계형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1379전화’를 1월부터 110번콜센터로 통합했다. 여기서는 불법 채권추심, 신용불량자 구제 등 서민경제 분야 지원상담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현장감있는 행정서비스 소통강화 일환으로 ‘이동신문고’를 가동하고, 서민층의 고충 해결을 위해 법무·노무·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무료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다음으로는 부처마다 강조하는 유력테마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의 고충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기업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 기업고충 민원이 제기되면 전문조사관이 즉시 현장에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현장에서 겪는 하도급계약 자금대출 같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조정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애로해소에도 주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한외국기업민원전담창구’를 5월경 설치, 외국경제단체 기업경영자 등이 참석하는 정례간담회를 주관한다.
경제활력 저해 요인 개선에도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그 하나는 기업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직결된 행정규칙을 전면 정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 정부연구개발예산, 문화행사지원금 등이 정비대상으로, 지원제도가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집행자의 재량권이 남용돼 부조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 지원사업의 부조리 방지로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행정규칙을 정비한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규정을 집중적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특히 자의적인 금융감독규정, 기초생활수급자지원절차, 농어업경영자금 지원 등의 규칙들을 보면 불합리한 특혜소지들이 잔존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실 국민들은 이런 경제회생 정책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른다.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체감할만큼 효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는 절박감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의지 또한 매우 강하다. 연초들어 두어 달이 지나도록 질질 끌던 새해업무보고를 이미 지난해 말에 끝냈다. 이달부턴 보고한 대로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정부예산도 이달부터 편성계획에 따라 실무집행에 들어가 상반기에 상당액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경기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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