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희 경인운하반대공대위 집행위원장

“우리의 활동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평가는 후세가 해 줄 것입니다.”
국내 첫 운하 사업인 경인운하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일부에서는 “경인운하는 경제성도 없고 결국에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것이다”면서 운하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경인운하반대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조강희 집행위원장에게 경인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인운하반대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수도권공대위는 지난 2000년 서울·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됐습니다. 이후 공대위는 경인운하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2002년 감사원에 경인운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청구, 감사원의 재검토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05년에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굴포천지속가능협의회’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경인운하 사업에 찬성하는 찬성 측의 불참으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친환경적 굴포천방수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해 10월 정부가 경인운하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 새롭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대위에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서울지역 시민단체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인천본부 소속 단체 및 경기지역 소속 단체 등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경인운하 사업은 조작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는 당초 굴포천 유역 홍수 방지를 위한 방수로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정부는 KDI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운하 사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KDI 용역 결과가 왜곡됐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운하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해 말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또다시 KDI의 용역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편익이 부풀려진 네덜란드 DHV사의 용역을 근거로 했기에 기존의 왜곡된 분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경인운하는 대운하의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 일부로 경인운하 사업을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반대 여론에 밀려 ‘국민이 원하면 대운하를 안 할 수도 있다’지만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와 연계된 지역개발사업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경인운하 사업은 편법·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는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돼야 하지만 경인운하 사업은 법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를 무시하고 운수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그리고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제출해 개별공사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행정 절차로서 요구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졸속으로 처리됐습니다.
넷째, 경인운하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홍수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운하는 치수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운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경인운하의 주운수로는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해수와 담수가 섞이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또 운하 이용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일반폐기물, 선박오수, 선박사고 등에 의해 수질오염도 발생할 것입니다.

-경인운하 사업 반대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요.
▶경인운하에 찬성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역 정치인들에 의해 경인운하에 대한 개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인운하는 여러 측면에서 조작되고,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마찬가집니다. 지역 주민들은 운하가 들어서면 주변 지역이 크게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운하가 완성된 후 운하 주변 개발이 주민들 생각만큼 안 된다면 주민들의 실망은 클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인운하에 반대하는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한 것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모두 경인운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갈등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공익을 지키려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저는 정부가 제시한 개발 환상에 빠진 주민들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열린 ‘경인운하 환경성 검토 공청회’를 끝으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법적 요식행위가 상당 부분 끝났습니다. 향후 공대위의 대책과 조직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는 주운수로와 인천·김포터미널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주운수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인천터미널 등 항만시설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각각 설명이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터미널 등 항만시설은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게다가 관련법에서는 지역 주민 일정 수가 요청을 하면 해당 지역에서 공청회를 다시 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공청회를 다시 열도록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매주 화요일 부평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지속적인 시민여론 활동을 벌여 갈 것입니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경인운하 시민답사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인천시 서구 및 계양구 일부 찬성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월 착공 저지를 위한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지역 일부 주민들은 해사부두 이전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받아들지 않을 경우 운하 사업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연대 가능성은 있나요?
▶김포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인운하는 해사부두 없이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경인운하를 다닐 물동량의 50%가 바닷모래, 즉 ‘해사’이기 때문입니다. 김포 주민들은 해사부두와 김포터미널 등에 대한 이전 등 운하계획의 일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지 운하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주민들이 운하 반대에 동참한다고 하면 향후 연대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건설업자 및 건설공무원, 건설업체와 연계돼 있는 일부 정치인 등 토건업자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GNP 대비 건설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통 3~4배 정도 큽니다. 경인운하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경인운하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경기를 확대하는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역 지식인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학력 서울 남강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경력 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현 경인운하반대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인천지역 노동운동, 재야운동(1989~2000)  인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2000~2002)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2003~현재) 환경부 한강수계위원회 자문위원 (2005~현재) 영흥도화력발전소 민관공동조사단 위원(2005~현재)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의원(2004~현재)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위원회 위원(2007~현재) 해양경찰청 환경협의회 위원(2005~현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사위원회 위원(2006~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