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시대 들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이며 기업유치 효과가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창출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광주시에 산업, 유통, 문화, 업무, 주거 등이 연계된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광주시 실촌읍 삼리 일원에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순차적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개발을 모색하고자 광주시장에게 기업유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할 예정부지는 현재 세계 도자엑스포 광주행사장(곤지암)을 중심으로 계획했다.
특히 곤지암 도자엑스포 행사장 내 IT, BT, NT 등 산업 및 R&D 단지 유치를 적극 건의할 것이다. 현재 도자엑스포 광주 행사장에는 중앙에 조선관요박물관과 부대 주차장, 스페인 조각공원, 장작가마가 후면에 위치하고 도자기 상설판매장과 야외 공연장이 박물관 좌·우측에 있으며 그 한편에 무궁화 동산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측·후면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도자엑스포 광주 행사장의 면적은 약 24만 평으로 현재 소유는 경기도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 검토를 해 보았다. 이 사업대상지는 202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상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관광), 주거용지로 반영돼 있는데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통단지, 산업단지로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 사업대상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및 오염총량 관리계획수립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법 제9조) 및 행위제한 완화(영 제14조) 규정에 따라 50만㎡ 이상은 사업이 불가능하지만 개발진흥지구지정 시 규모 제한(10만㎡ 이상)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약 13㎞ 이내 이므로 지구지정이 불가능하나 개발계획상 입지시설이 IT 및 R&D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 시설외의 시설은 지구지정이 가능하다. 산지관리법상 이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보전산지의 면적이 총 사업대상부지 면적의 50% 미만이 되므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16.5˚이며, 산지의 표고도 100m 이만으로서 산지 전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대상지 인근에 시·도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 사업추진 시 문제가 될 경우 해제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기업유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나는 이 기업유치와 연계해 종합개발구상(안)을 정리해 보겠다. 우선, 문화·관광단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2001년부터 이곳에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며 매년 광주왕실도자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왕실도자기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가 예정 부지 내 건립이 확정돼 있으며, 이것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대표적 유통단지로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유통단지다. 아울러 주변에 기조성된 현진APT, 킴스APT와 자연부락, 그리고 실촌읍 공설운동장, 학교와 주변의 미개발된 지역을 통합해 조화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단지, 유통단지, IT 및 R&D단지, 주거단지 기능을 보완한 상업단지 및 업무지원 단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종합개발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제안권자인 시장이 제안을 해야 하며 경기도지사는 개발계획수립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간에는 주민의견청취와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그리고 관계 중앙부처가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가 제안한 기업유치대상 부지는 경기도 소유로서 경기도와 공감대를 공유함은 물론 경기도지사의 적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곳은 지정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당위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3번 국도,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제2영동고속도로(예정), 제2외곽순환도로, 성남~여주 전철의 역사주변 등 입지의 탁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 기업유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장을 필두로 모든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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