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양시민회에 따르면 고양시의회가 한류우드 및 킨텍스 내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선진 시설물을 벤치마킹하겠다며 9천여만 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해외 출장을 나가겠다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실속없는 해외여행이며,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제도권화되고 보수화된 고양시의회가 주민 통제를 망각한 또 하나의 작태라는 것.
고양시민회는 “지난 반년 사이 고양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만도 1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고양시의회는 실업자 대책은커녕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통과시키고 업무추진비를 편법 사용하다가 선관위의 서면경고를 받았다”며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자신들의 집단해외여행 경비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민주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의회집단의 편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고양시의회가 그들만의 천국임을 보여준 탈 시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공직자의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초 공무원의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했으며, 지난 24일 지방의회의 해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해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⅓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⅔로 강화했으며, 해외여행계획서 및 경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개정해 소모적인 집단해외연수의 비능률을 개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민회는 “경제위기 속에 모두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때 고통을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18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 동일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군다나 부대시설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참여업체가 충분한 자료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입찰에 응할 것으로 집단 해외출장보다는 합목적적이고 세부적 계획에 의한 사안별 해외출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가 의원 출장수행여비 1억1천만 원과 의원 국외여비 1억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의회는 집단적인 해외출장경비 집행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경제 사정과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단순 참관이나 견학을 배제하고 효율성 높은 소수 전문가의 해외출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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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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