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모든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정부 통계에 의한 실업자는 75만 명이지만 실제 실업자는 317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언제쯤이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2000년대 달러 약세 기간 동안 과감히 해외투자에 나섰던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글로벌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위기의 원인이 글로벌인 셈이다. 금융위기를 비롯해 주택시장 침체, 제조업 등 실물시장 위기, 내수부진, 고 실업률 등은 세계 각국의 공통현상이다.
어느 한 국가의 처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너지효과를 위한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2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리제로를 발표했으며, 부실기업과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돈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일본도 총 23조 엔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도 2천억 유로의 부앙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도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5조 위안이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31억6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처방책의 공통점은 뉴딜이다.
목적은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다. 고속도로 및 철도, 교량 개·보수와 확장공사 등 공공건설 사업에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자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뉴딜을 우리나라도 4대강 개발사업을 통해 실천하려고 한다.
2011년까지 14조 원을 투자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주변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노후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퇴적 구간을 정비하며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 수상레저,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수질, 하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19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23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한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 한다.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각종 국토계획과의 연계성, 환경 생태에 미치는 영향,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영향 등까지 고려한 종합적 개발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 이런 경제침체기에 시장에서 소외되는 사회취약계층이 고통받지 않고 국가사회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뉴딜정책도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그것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재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이 21세기 다시 한 번 그 위력을 발휘해 온 국민의 환영을 덤뿍 담는 뉴딜이 다시 한 번 돼 주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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