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만식 성남시의원

 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최종 허용했다.

같은 서울공항임에도 비행기 이착륙 지역인 일개 재벌 롯데의 민원은 일사천리로 허용해 주고, 100만 성남시민에게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이명박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롯데월드를 허용해주면서 성남시민의 40년 민생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이는 성남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헌신짝처럼 버린 셈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친 재벌, 반 민생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시공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고도제한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일개 재벌의 숙원사업보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100만 성남시민의 40년 염원을 속 시원히 풀어줘야 할 것이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성남시의 경우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제2롯데월드보다 3배가 많은 경제효과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아울러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1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렇듯 고도제한 완화는 정부돈 한 푼 안들이면서도 가능한 성남시 도심재생사업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성남판 뉴딜정책’임을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성남시 민주당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모란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

40년 성남시민의 절절한 염원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이제는 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성남시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남시 민주당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향후 천막농성을 벗어나, 성남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날까지 결사 항전할 것이다.
성남시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정 대책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과 소극적으로 정부의 답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전개해 고도제한 완화를 쟁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이명박 정부와 더불어 100만 성남시민을 무시한 이번 처사에 대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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