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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뒤 6일 민선6대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하는 김상곤 도교육감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한 김 교육감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본다.
-화성·고양 국제고 신설에 대한 계획은.
▶최근 일부에서 입장이 불명확하다거나 재검토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말한 것은 종합적인 검토였다. 국제고도 특목고 설립 기준을 검토하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답변을 한다면 고양·화성 국제고 추진이 국제고 설립 목적에 맞춰 진행됐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믿고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여러 여건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시설을 승인하는 문제, 교과과정을 승인하는 문제, 이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 입시요강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 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시나 고양시 주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학교에서 얼마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려 등이 검토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관한 것이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이 필요하고 도교육청의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다.
-안산, 광명, 의정부 등 도내 비평준화 지역 3곳의 평준화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임기 내 실현 가능한지. 특히 3곳을 지정한 이유는.
▶고교 평준화는 공교육과 학교교육을 차별 없는 교육으로 만들고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임기가 1년 2개월인데 차기 선거 기간까지 치면 사실상 1년 조금 더 남았다. 따라서 우선 실시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임기 내 평준화 실시를 완성할 수 있는지는 스케줄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지역 주민 여론 수렴 기간과 공청회 등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합의도 있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겠지만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추진에 관한 것은 최대한 지역에서 논의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
의정부와 광명, 안산시는 이미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도시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구 수나 밀집도 등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주민 여론도 평준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도내에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부는 자사고 100개를 만들 계획이고 1단계로 30개 정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경기도에 신설될 학교 숫자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도가 앞으로 공교육, 학교 중심 교육으로 나가는 데 자사고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한다.
자사고 지정에 있어 도교육청은 추진 의미나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보다 엄격하게 제시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물론 자사고나 특목고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특목고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자사고는 추진 취지에 맞게 학부모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도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학교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다.
-공약사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일제고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은.
▶일제고사 방식의 학력평가, 그것도 대규모로 치러지는 시험은 선다형 문제 외에 다른 문제 유형은 출제할 수 없다. 이는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올 10월 평가시험은 교과부가 주체라는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교육 행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발전시킨 것은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런 정부의 의지가 법에 담겨 있는 것이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자율과 자치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선택권과 참여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교과부가 시행 주체인 일제고사라 하더라도 교육 자치의 측면에서 경기도가 내릴 수 있는 판단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선진국은 교육 자치를 강조할 필요없이 교육 주체들의 선택권이 상당 부분 존중된다. 우리 사회도 교육 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것은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권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경기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정책별 입장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주호 차관은 경기교육이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걸 알고 있으며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염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도 교육 발전을 위해 협의하기도 했다.
정부의 원칙적인 교육 방침은 공교육 강화다. 세부 사항에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도교육청 내 인사 폭에 대한 견해는.
▶모든 인사는 원칙에 입각해 실시할 것이다. 동시에 현재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교육 발전에 대한 애정을 믿는다. 이것은 업무브리핑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다.
현재까지 인사와 조직 개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 공석에 대해서는 우선 절차를 밟아서 유능한 분을 임명할 계획이다.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혁신학교 교장, 일반 학교 교장 대부분을 공모제로 선발한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구체적 선발 방안은.
▶경기교육이 공교육, 학교 중심 교육으로 정상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경기교육이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은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들이 노력한 결과지만 선진 교육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교 운영의 폐쇄성은 좀 더 고쳐나가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개방된 학교 운영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예전과는 달리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고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교육청 차원의 행정지원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때문에 교육장과 혁신학교 교장은 공모제로 선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반 학교 교장까지 공모제로 확대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학교 현장과 공직사회의 여론까지 수렴해 판단할 문제이다.
-무상급식, 아침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무상급식은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이미 일부 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교육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와 보조를 맞춘다면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교육의 기초 단위인 초등학교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 급식을 공급하면 농촌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아침급식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아침밥은 가능하다면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모님의 맞벌이나 가정이 분리된 학생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아침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보충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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