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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도 감사거부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4월 27일 일요일 제0면
최근 인천시 공무원노조 동구지부의 안상수 인천시장 연두방문 저지 및 시 종합감사 거부와 동구의회의 감사거부 성명서 발표에 이어 남구의회도 거부의사를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은동 남구의회 의장은 남구에 대한 인천시 종합감사를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25일 냈다는 것.
 
이 의장은 이 성명서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의 독립된 법인(기초단체)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광역단체와 상호 대등 호혜의 관계”라며 “행정자치부와 광역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인사, 예산, 평가 등 수직적 행정관행을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천 각 군·구의 공직사회에서 일고 있는 인천시의 종합감사 거부행위는 당연하다”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상명하달의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부당감사 저지활동을 벌인 공무원들의 용기있는 참여와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시장의 시정설명을 저지하는 공무원들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현재 각 군·구에서 시정설명을 위한 시장의 방문을 저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된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번 사태의 중재안으로 “이번 종합감사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개선된 제도로 법에 맞춰 재시행 돼야 한다”며 “인천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모든 사안들이 해소돼 인천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열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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