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주민들이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제출한 데 이어 경기도 안산 신길지구와 시흥 능곡지구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지난 10일 건교부에 청원서를 냈다고 한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30년간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이제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은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며 벌이는 수도권 개발이 결국 인구 과밀화와 환경악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산·시흥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주택사업용지 가운데 임대용보다 분양용이 더 많은 것에 대해 정부의 속셈은 땅장사, 집장사라며 맹공을 퍼부을 태세다. 이와 관련, 경기개발연구원측은 정부가 계획한 11개 주택단지의 수용가능 인구는 ㎢당 평균 2만3천700명으로 분당(1만9천800명)보다도 많다며 이런 상태로는 주변 그린벨트의 건전한 관리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4억6천만평 가운데 총 3천754만평을 해제했다. 이 가운데 조정가능 지역과 11군데에 임대·분양 아파트를 지을 국책사업지역의 대부분인 1천754만평이 주택용지로 공식화된 상태다. 여기에다 20가구 이상 취락이 대상인 총 641곳 1천158만평의 우선 해제지역에서도 각종 주택과 상가는 물론, 골프장도 만들 수 있다. 이를 합칠 경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체 해제지역의 절반이 넘는 2000만평 이상이 새 주거단지로 변하게 된다.

분당, 일산, 중동 등 5대 신도시를 합친 면적보다도 넓다. 기존의 숱한 수도권 택지개발에 버금가는 동시 다발적 공사가 예고된 셈이다. 개발이나 그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원하지 않고 기존의 그린벨트가 그대로 유지 존속돼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뿐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불법 전용자나 투기자에 대한 구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투기와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정부의 대책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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