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자부에서 지역실정을 살리지 못하고 3년마다 산정하는 표준정원의 폐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지방분권의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 방문을 대체해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자부에서 3년마다 재산정하는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수는 증가되지 않아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52만여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치구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구설치 범위와 표준정원은 지방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자체의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5급 이상 정원책정의 행자부 장관 승인을 4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지자체에서 5급 이하의 인력을 책정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표준정원제 폐지 또는 존치 시에는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 보정률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할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역여건 및 주민의 다양한 민원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해수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을 지방분권의 우선과제로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안상수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종합감사와 관련한 법규정비 등 정부차원의 종합대책마련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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