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가 장항동, 송산동 일원에 일산신도시보다 규모가 큰 추가 명품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국토해양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와 더불어 경기도 제2청은 고양시가 요청한 인구계획 변경안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고양시는 명품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찾기 힘든 추진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한다.
해프닝으로 끝난 고양시의 명품신도시 추가 건설 발표는 시민들에게는 고양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던져준 사건으로, 그 타당성과 폐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며 각 지자체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과연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충분조건인지, 살기 좋은 도시 조건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선 고양시가 추진하려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는 지구단위 계획을 99만1천740㎡(30만 평) 이하에 한해 수립할 수 있음에도 이번 고양시는 약 2천809만9천300㎡(850만 평)에 달하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독자적으로 발표해 문제가 됐다. 이는 고양시의 권한으로는 이행할 수 없는 부도수표를 남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확히는 국토해양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인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 고양시의 행정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투기심리를 부추겨 지역민 간 갈등을 유발한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양시는 현재 인구 약 95만 명의 초대형 기초단체다. 경기도에는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등이 광역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구 95만~100만의 도시다. 3개 기초단체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경기도는 중간중간에 블루칩이 빠져 나간 이상한 형태의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⅔가 밀집해 사는 초고밀도의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추가 신도시 계획은 반드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구분산 정책 및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진행돼야 할 중앙정부의 결정사안이지 기초단체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경우 지방과 수도권의 교류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주택난 및 교통문제, 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이 거론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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