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명 구속은 평택미군기지이전 반대 투쟁 때의 구속자수를 3배나 웃도는 숫자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사측 직원과 용역은 한 명도 구속하지 않고 노조 측과 지원단체들만 무더기로 구속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훼손하고 정부가 밝힌 ‘자진 해산 시 사법처리 최소화’방침을 뒤집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안몰이로 사태를 악화시킬 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쌍용차회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노사 대타협으로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사측이 농성에 참여했던 ‘비해고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대기상태 명령을 내려 회사출입조차 막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이처럼 노사 간 정상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산업은행 또한 3자 인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순탄치 못하다는 분석이다. 대다수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정상화 방안은 ‘제 3자에 매각을 하더라도 정부 및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된 이후’라는 여론이다. 서둘러 응급처방만 받은 채 또다시 주인이 바뀐다면 몇 년 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와 산업은행은 2004년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상하이차에 매각했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우선 쌍용차가 완성차 공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 자동화 설비 및 연구투자에 필요한 소요예산 분석이 우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장의 회생에 필요한 C200 생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현대·기아차와 같은 생산성 확보와 기술력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산출해 가능한 인수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더 이상 쌍용차를 애물단지로 취급한다면 오늘의 희생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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