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체제보장 등을 조건으로 일련의 핵포기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한·미·일 3국간 조율을 거쳐 북한에 역제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외신들도 이달초 부시 미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아직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미 국무부가 역제안을 내놓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북한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역제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후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3국 모두 북한의 제안을 평가한 뒤 역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 북한의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방향이 정해지면 세부적인 대안이나 북한의 제안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TCOG 등을 통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3국이 역제안을 내놓을 경우 핵포기 선언 등 북한측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과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담당자 등을 면담하고 지난 4일 귀국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포기의 수순을 밟아야만 대북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3자회담에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TCOG 개최시기와 관련, 당국자는 “한미 양국의 외교행사가 이달 밀집해 있기 때문에 월내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폐기를 대가로 한일 양국의 경제지원을 보증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보증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대북경협을 미국이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는 분리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대북 경협은 정치적 상황을 연계시키지 않고 하지는 않을 것이나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등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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