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두 정상간 첫 만남을 통해 합의·발표될 이 성명은 향후 한미관계 및 대북정책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성명에는 크게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동맹관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한 대북정책 ▶경제·통상협력 강화 원칙이 담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 핵문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평화적 해결' 원칙이 재확인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엄중한 양국의 인식이 어떤 형태로든 성명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이 추진중인 대북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공식적인 지지입장이 이번 성명을 통해서 거듭 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미-중 3자회담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회담 여부 등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또 한미동맹 강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동 인식도 천명할 예정이다.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50년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 원칙을 표명하고, 아울러 한인교포들의 미국 이민 100주년을 맞아 재미교포들이 그동안 미국 사회에 기여한 평가 등도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같은 원칙하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용산기지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전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신 주한 미2사단은 한반도의 제반 안보정세를 고려해 정상회담과 한미간 각급 국방채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으로 이같은 입장이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국제적 안보환경변화와 군사기술 발전 등의 맥락에서 추진한다는 미국측의 원칙적인 입장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각각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통상 협력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상호 유익하게 발전돼야 한다는 원칙도 이번 성명에 담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성명은 이같은 모든 내용을 담기 때문에 보통의 공동 언론발표문보다 많은 A4용지 2~3쪽 분량은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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