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선결조건 전제돼야

경실련은 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선결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제를 전제로 선출된 것이 아닌 만큼 의원정수 조정, 선거제도 개선, 주민참여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다음 임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총선에 임박한 유급화 주장은 지방의원을 선거운동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 노력없이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취지의 지방의원 유급화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