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지난 최근 발표한 김포, 파주지역 신도시 건설과 관련, 지역 원주민들은 토지수용에 대한 불만이 있는 반면 외지 토지소유자들과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우(민주당·김포) 의원 정책 보좌관 김정훈씨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건교부가 마성, 양곡지구 30만평의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토지수용에 대해 지가의 60%정도 보상되고 있어 외지 토지소유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마성지구 개발과 관련 공청회에서도 원주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외지 토지소유자들은 적극적인 찬성으로 맞서는 바람에 혼란을 겪었다”며 “지역 정치인의 입장에서 난처함”을 토로했다.
 
또 파주지역 개발과 관련, 이재창(한나라당·파주) 의원은 “원주민들은 보상문제에 염려하고, 파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표와 관련 아직까지 정밀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단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이에 대해 앞으로 정밀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개발공사 경영조정단 박수홍 부장은 “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하는 사업인 만큼 원주민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 시세를 참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주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영업을 했던 사람에게는 공신력있는 평가기관 2∼3곳에 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보상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성남분당을)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도 “내년에 수도를 옮긴다면서 난데없이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을 남발하면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한건주의, 인기주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책과 추경편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등 경제정책 운영 시스템이 마비된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없는 수도이전이나 신도시 추진은 진통제에 불과하고 병을 도지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를 건설키로 한 것과 관련,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인기주의 정책의 표본이라며 반대했다.
 
조흥복기자·hbj@kihoilbo.co.kr
정해용기자·jh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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