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교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 예산의 한 교장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단 갈등은 교장단과 전교조간의 상호비방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전은 오히려 우리 교육에 폐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교직단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책임 떠넘기기는 교육계 갈등을 조장시킬 뿐 아니라 일선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교직단체들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신분을 자각하고 처음 교단에 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학교살리기에 전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정부와 교사,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학교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선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맡겨야 하며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에는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인사문제나 납품비리 등으로 물러난 교육감이나 교장은 있어도 교육부실로 물러난 교육감은 없었으며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문제가 된 학교장도 없었다. 학교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 아니가. 이젠 단순히 학교장의 학교경영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경영과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학교장이나 관련자에게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권한을 줘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에 좌우되다 보니 실패를 거듭해온 게 사실이다. 교원정년제, 학교운영위원회, 교직단체 복수화 등이 그 실례다. 민원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손쉬운 방법으로 제도개혁에 매달리는 것이 정치논리인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교육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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