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의의는 국회가 모처럼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일을 기대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정부는 성과만 얘기하고 야당은 비용만 강조하기만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엔 우선 따질 것은 왜 국민의 혈세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그 과정에 비리는 제대로 밝혀낸후 응징해야 한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확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결정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평가의 방식과 정책실패의 처벌이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결과만 보고 완벽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거나 정책판단의 잘못을 마치 자연인 처벌기준처럼 사용하려는 뜻이 담겨있었기 때문에서다. 이젠 국정조사의 분위기도 바뀌어야만 한다. 그러나 국민세금을 쓰는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눈먼 돈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고치기는 커녕 정부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긴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좋지만 확정해 놓으면 그만큼 자구노력은 떨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상환기간을 늘려 잡으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재정규일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튼 제구실을 못한 공적자금 관리기구들을 우선 정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법을 어긴 자들을 당장 감옥으로 보내야겠지만 사실확인이건 향후 계획이건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릴 이유는 없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몇사람의 속죄양을 만들고 정치적 타협으로 끝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재정을 바로 잡는 길이 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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