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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하화 변경 요구

송영우 인천시 서구의회 부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제0면
   
 
  ▲ 송영우 인천시 서구의회 부의장  
 

   지난 18일 서구의회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 구간 지하화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과 맞물려 인천서구발전주민회 등 해당 주민들이 지하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5년 인천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시작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2007년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고가화 문제가 부각됐고, 지하화 변경을 위한 서구민 17만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1월 26일 국토해양부는 노선과, 사업기간, 정거장 및 차량기지 위치 변경 등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을 확정 고시한다. 이에 따라 2호선은 오류동~왕길동 지하차도 앞 2.3㎞, 백석초교~공촌사거리 2.3㎞ 구간은 기존 고가형태로 추진된다.
결과적으로 기본계획변경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담겨 있음에도 이 사업은 국비지원대상사업이라는 점, 사업의 재검증이 수반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총 사업비 증액이 20% 범위 이내라는 점,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 즉, 비용편익분석(B/C)이 1이상 돼야 한다는 점, 여기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이전 개통이라는 중앙 투ㆍ융자심사 조건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아무리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2호선은 예산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 전체 지하화 요구는 당초부터 불가했던 것이다. 그랴서 나는 의원의 신분이면서도 2007년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B/C값을 들어 어딘가는 고가화가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지하화 문제는 일단 계획안이 확정 고시되고 난 이후에 거론해야 할 사업임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야 말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되고 난 뒤 계획변경을 통한 자하화 주장만이 해법이었기 때문이였다.
이를 되짚어보면, 지하화 주장의 시기가 지금도 가능하지만 어쩌면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구 주민들은 왜 하나같이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는가. 당시와 변화된 환경 감안여부를 비롯해 사업의 필요성,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특히, 타당성재조사와 관련된 평가기준은 경제성분석도 있겠지만, 재조사의 쟁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정책적 분석 등이 포함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하화를 해야 할 구체적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정리하자면, 검단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역은 인천 서북부 거점도시로서 인천시에서 전략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장래 주요 개발지역일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 부근은 향후 아라뱃길 등 도시계획시설이 상하로 중복 혼재돼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인접지역 개발을 중단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오류지구는 도시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남ㆍ북측이 저지대로 고가철도의 모습이 도시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제선이 형성될 것이며, 검암1·2,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들지구 택지개발 사업, 검단3·5구역 등 인천국제공항의 주거기능 배후도시로 활발한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 고가 철도는 상업과 공업지역을 대비하는 주거지역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대인고등학교에서 검단사거리까지 4층 높이의 학교가 총 10여 개교가 위치해 있는 그 옆을 고가 철도가 오간다고 생각해보자. 아이들 학습권 및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 고가화 철거 및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군포시 또한 도심위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4호선인 금정역에서 대야미역 7.5㎞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민투법인(SPC) 설립으로 자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서초와 동탄 42㎞에 대한 광역 대심도 전철도 지하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전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고가화 철거에 나서고 있는 이때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서구지역 고가화 건설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 이런 점을 들어 타당성 재조사, 계획안 변경, 단계별 공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계획변경안은 개통 이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서, 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된 지금 인천시가 지하화에 따른 예산을 추가 투입해 건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구지역 쟁점사항을 고려해 전체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천시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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