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정에선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참여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에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등 환경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에서다. 더욱이 시민단체와 합의한 전제조건은 보류하고 경유 승용차 허용 방침부터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려한 선경제 후환경 정책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정부의 환경정책 실체가 무엇인지 의아스럽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이런 경제정책에서 환경정책이 소외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환경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만 같아 걱정이다.
 
이같은 환경정책에 의구심을 품는 첫 이유는 골프장 총량제한의 완화정책이다. 재정경제부가 올상반기 중에 골프장 면적 총량규제 관련 행정고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보다는 되도록 골프장을 많이 건설해 재정수입을 늘려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다.
 
하긴 골프장에서 나오는 오수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질소(N)와 인(P)함유량이 상수원수와 농공업용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오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과 질소 함량이 높아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하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가운데 외국기업의 공장 신축 또는 증설 등 수도권 개발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외자유치란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환경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한번쯤 검토해 봐야할 일이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갈 경제환경을 생각할 때 환경제일주의만 고집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경제성장의 악순환을 계속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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