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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영의 실천으로 도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서상목(63)이사장의 신년 각오다.
서 이사장은 지난해 경기복지재단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복지경영의 실천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을 강조해 왔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복지를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율·효과성을 극대화하며,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및 고객 감동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을 추가해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바람직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 이사장은 사회복지 현장에 모니터링 추진단을 운영하고 복지정책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정책제안과 건의사항 및 미담사례를 수시로 관리하는 복지경영 네트워크를 구축,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서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복지의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래됐다. 10대 중반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 26살 때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거기서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관계에 대해 논문을 썼다. 경제학자를 할 때도 분배할 수 있는 복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박사학위를 위한 논문도 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썼다. 박사학위를 따고 1973년 세계은행(IBRD)으로 가서 개발도상국의 분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세계은행은 세계 어려운 나라를 지원해 주고 자문해 주는 곳이라 못사는 나라를 가야겠다고 생각해 1974년 워싱턴 본사에 있는 방글라데시과를 담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던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영세민 종합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해 팀장을 맡아 6개월 동안 전국에 영세민이 사는 곳을 돌아보며 실태조사나 영양조사 등을 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나온 것이 근로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 현물과 현금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첫 번째 보고서인 영세민대책이다.
우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일자리를 연결시켜 도와줘야 빈곤의 세습화를 막을 수 있고 근로 능력이 없는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줘서 부모가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그 당시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에 아무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일을 맡고 있어 시·군에 복지사무소를 만들자고 보고했다. 앞의 두 개는 받아들여졌지만 복지사무소는 정부를 너무 키운다고 해 보류됐다. 읍·면·동의 복지전문요원들을 보내는 것으로 절충안을 낸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우연히 저녁 식사를 했는데 복지재단을 만들었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다. 복지와 관련해 중간에 외도도 했지만 복지와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김 지사와 만나도 복지에 대한 말이 나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복지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전생에 복지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복지는 광범위하다. 개인적인 소신이나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하면 경제가 안 되고 경제가 발전하려면 복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극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1960년대는 성장과 분배가 공동으로 갔는데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은 똑같다는 방식으로 실업률이 줄고 인구도 늘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좋지 않아야 돈 있는 사람이 저축을 한 돈으로 투자가 이뤄져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분배만 앞세운 사회주의는 문제가 있다. 시장문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시장경제는 잘난 사람 위주이고 상대적으로 못 나면 돈도 벌지 못한다.
시장에서는 봐주는 것이 없는 약육강식의 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보다 효율적이므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복지관이 형성된 것이다. 경제는 시장경제가 맡아야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은 국가가 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경제를 시장에 맡길 수 있으며 복지가 강해야 시장경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 시절 재임 당시 놀랐던 것은 복지부가 의정국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식품국은 식품을 규제하기에만 바쁘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을 보고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충격이었다.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수용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설명한다면.
▶복지와 경제를 접목시키는 데 복지경영의 핵심은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이다. 복지는 독점권이 있어 사회주의 경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복지에 대해 돈은 돈대로 쓰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수요자의 시선으로 정책을 바꿔 보면 같은 돈을 주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은 재단이 간접적으로 해야 하지만 재단에서는 명령권이 없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4년마다 정부평가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무한돌봄 같은 경우 사회주의 관련 케이스 매니지먼트인데 단순히 사회복지학과를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나 복지기관들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 이유다.
무한돌봄을 연구해 모니터링하고 교육팀을 붙여 교육시키며, 대한민국의 사례관리 전문가를 많이 모아서 그 들과 MOU를 체결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사례 관리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무한돌봄에 전문적으로 사례 관리 센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복지를 대충 돈 줘서 끝내고 하는데 그건 복지가 아니며 돈을 준다고 해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복지는 어차피 수치가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 대상자의 수치는 있지만 진단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가.
만약 서상목이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만 돼 있지 진단에 관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 친구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진행 과정을 기록해야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이 없어진다. 자기 치료 과정을 아는 환자는 알아서 가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산망이 바로 핵심이다. 주치의가 환자의 이력을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듯이 복지도 그런 체계로 가자는 것인데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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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을 ‘선지원 후심사’로 ‘무제한·무기한’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은 획기적인 복지서비스다. 하지만 현금 위주 지원으로 사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지원 후 수혜자가 실제 위기를 극복했는지 점검하는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무한돌봄 또한 쉽지 않은 사업으로 광고를 해 놓고 열심히 뛰지 않으면 사기 치는 꼴이 된다. 하지만 꼼꼼하게 기록도 잘 하고 도와주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무한돌봄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는 우리와 맞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한돌봄 지원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지원한 결과와 문제 해결에 대한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례 관리해 이 사람은 무엇을 해서 효과가 있고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가족에 비행청소년이 있으면 그 청소년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집안이 어려우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아버지한테 알코올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며 대책을 만들어야 하듯이 가족 전체를 봐야 한다. 선진국은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값싼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보완한 게 무한돌봄센터다. 그렇다고 무한돌봄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
-2010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복지가 돼야 진정한 복지선진국이다. 그것이 의료보험인데 의료보험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무한돌봄센터에서 복지와 관련된 도움은 유료를 통해서라도 이뤄져야 하며 기준에 대해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무한돌봄을 시행할 때 자원봉사자가 같이 다니면 효과적이다. 병원이 좋은 예이다. 예전에 스탠퍼드대 응급실에 갔는데 남자 간호보조사가 왜 왔냐고 물어봤고 잠시 후에 온 여자 간호사도 물어봤으며 그 뒤에 온 여의사 역시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사례 관리를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무한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기록한 정보를 전문가가 보고 처방하는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남양주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홀몸노인이나 도서벽지에 어려운 가정에 가정교사 등으로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무한돌봄과 자원봉사자가 연계돼 잘 이뤄지고 있는 형태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돈 주고, 공부시켜 주고, 일자리 주는 게 대부분이었다. 돈 주는 건 복지부 소관이고, 공부는 교과부 소관이고, 일자리는 노동부 소관이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관련 기관끼리 협조가 잘되도록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구실을 할 생각이다. 복지는 절대 전문가나 정부만이 참여해 좋은 복지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복지에 참여하는 전통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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