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6년간 주민들 간 갈등만 유발시켰다”며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인근 시와 협의, 광역화장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광역화장장 규모로 돼 있어 몇 곳의 시·군에서 사용할지 모르지만 여건상 부천시의 단독 추진에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만큼 화장장 문제는 개별 시·군에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고 경기도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부천시 개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시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추모공원 추진위원에서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이에 관련된 정치인들의 의견을 수렴, 재검토해 시로 넘겨 시가 최종 결정,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강호정(48)예비후보=강 예비후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공공복리 증진의 측면에서 화
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부천시의 화장시설 부지 선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시가 선정한 화장시설 부지가 화장시설 설치에 최적의 곳이라 할 수 있는지, 부천시가 선정한 화장시설 부지에 실제로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는 없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간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구로구의 반대가 현실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가칭 화장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문제는 비단 부천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잘 선정하고 주변 지역 주민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풀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장시설 설치와 거의 유사한 문제(이른바 님비현상)가 제기돼 온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해서는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대부분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화장시설의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의 형식과 내용을 참고해 가칭 화장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같은 취지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후 그 법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할 지역을 선정하고, 또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상태에서 화장시설 설치를 계속 추진해야 할 사정이라면 우선 부천시의회(또는 경기도의회)에서라도 이 같은 법의 정신 및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만수(45)예비후보=김 예비후보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첫째, 화장장은 필요하다. 화장장 이용에 있어 부천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혜영 국회의원이 국회예결위원장을 할 때 부평화장장 증축예산을 배정하며 인근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부천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원혜영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대장동 하수처리장 사용 문제를 인천시와 빅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채 마련한 일반적 대안은 민주주의시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현 춘의동 예정부지 건립은 반대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화장장은 인근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홍건표 시장은 추모공원 예정부지로 춘의동을 고집함으로써 다양한 대안 마련을 외면했다. 춘의동 부지에 대한 찬반으로 국한된 화장장 논의는 다양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시민들의 갈등만을 키우고 있다. 소모적 논의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행히 현재 화장장과 관련된 주변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11기 규모의 서울 원지동 화장장이 2012년 완공된다. 현재 15기인 부평화장장은 2011년 5월까지 5기를 증축할 예정에 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광역단위 부지를 물색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진국(50)예비후보=김 예비후보는 “부천시 화장장은 시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
난 6년간 아무런 검증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밀어붙여 온 부천화장장 조성사업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미래 비전에 맞춰 광역화장장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석(61)예비후보=김 예비후보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6년간 우왕좌왕하면서 시민 갈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협의, 경기도 차원의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며 “다행히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공급의 애로는 상당 부분 해결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선기(51)예비후보=백 예비후보는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부지는 반환
그는 “부천 자체의 화장장은 전국 최고의 도시화율로 인한 입지 선정의 어려움과 부천 자체의 1일 사망자가 약 7.4인이라는 점에서 화장로 2기로 다 해결한다고 할 때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부천의 규모에서 이런 정도라면 인근 김포·광명·시흥의 화장시설은 1기로 충분하다고 할 때 각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경제성 문제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서부권역의 광역화장장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과 NGO를 비롯한 시민협의체 구성 등 다자간 협의체 활동을 통해 입지 선정의 원칙과 기준, 지역 인센티브, 입지 선정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대신 광역화장장이 성사되기까지 과도적 기간에는 지역사회의 협의를 통한 특별예산(연평균 2천700명 사망, 20만 원 지원 시 5억4천만 원)을 편성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도 제안했다.
자체 화장시설 추진 방안을 전제로 현 춘의동 입지의 철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또는 의회특별위 구성, 인근 주민들과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인천시의 하수처리에 더한 부가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통한 빅딜, 부평의 음식물처리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빅딜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안이 올해 6·2 지방선거 시 공약을 통해 당선된 신임 시장의 주도적 역할과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의견 표명을 모두 유보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