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수정을 권고하고 나서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에 닥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을 놓고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조가 공방을 벌이던 중 불거진 인권위의 수정권고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초중고교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실행될 경우 수시1학기 모집이 어려울 정도의 학사대란이 예상되며 NEIS 중단으로 인한 추가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라는 현실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교육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EIS는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해 학사·인사·예산·회계 등 교육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학사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도입취지다. 그동안 사생활침해 등 논란이 계속되자 신상정보 항목을 줄이는 등 수정 작업을 펴왔으나 전교조는 단체행동을 펴는 등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실행하면서 교육계의 여론 수렴에 인색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52%가 NEIS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합의가 없이는 그 실행이 불가능한 법이다. 또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른 일선 학교의 교사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교육부 방침에 따랐다가 만약 다시 변경한다면 그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 교육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NEIS 도입의 당위성을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듯하다. 교육계가 NEIS 시행문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시행을 둘러싼 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NEIS가 대폭 수정될 경우 학사일정 차질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물론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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