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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에는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초로 8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1991년 시작된 지방선거 2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올 1월 1일자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 수장으로 취임한 이기영 상임위원은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한층 성숙된 국민의식과 선거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 역량을 재조명하는 가늠자”라고 강조했다.
선거연수원 교무과장을 시작으로 전라남도·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두루 섭렵해 온 이 상임위원은 선거 경험에 있어서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그이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만큼은 긴장의 끈을 놓기가 힘들다.
8명의 장을 뽑는 사상 초유의 선거는 그에게도 벅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 방지 및 투표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단호한 신념이 있어선지 이번만큼은 ‘투표율 꼴지 인천’이란 불명예를 보란듯이 벗을 듯한 기대를 걸게 된다.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5대 선거범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아량도 베풀지 않겠다”는 이 상임위원의 6·2 지방선거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져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유지·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선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관리대책은 무엇인지요.
▶사상 초유의 8개 선거 동시 실시, 선거 준비 기간 중 정당의 당내 경선 및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관리, 후보자·선거사무 관계자 등의 법규 안내 민원 및 문의 폭주, 동시 다발적 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요 정치적 현안들의 선거 쟁점화, 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주요 정당들의 총력 경주 및 선거구 조정에 따른 공천 경쟁 등으로 정당·후보자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수록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거의 악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바로 과거 악습의 재현을 막는 데 있습니다.
예방·감시활동에 힘을 쏟는 가운데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가 선거법 준수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8명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데 ‘혼선이 많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후보자의 수도 많고 유권자도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권자는 2번에 걸쳐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하게 되는데 1차로 교육감과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각각 1매씩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2차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다시 각각 1매씩 받아 투표하게 되며 총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됩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 추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 추천 지방선거와 연계한 기표를 예방하기 위해 1차 투표용지 교부 시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순으로 투표용지를 조합해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인이 정당 추천과 무관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먼저 기표토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과 기표란만 기재하게 되며 ‘정당과 무관하다’는 문구도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 각종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안내와 함께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등을 통한 캠페인 등 다양한 안내 및 홍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 한창입니다. 후보자들의 공약 이행 여부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살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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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시선관위에서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인천본부’와 공동으로 인천 지역 각 정당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6·2 지방선거에 꼭 제안해야 할 ‘인천 지역 10대 어젠다’ 전달 및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명선거 캠페인이나 각종 홍보사업 추진 시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홍보도 병행하고 있고요. 5월에는 후보자를 상대로 공명선거실천 협약식도 치를 계획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대담·토론회도 공영방송이나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개최하려 합니다.
-돈선거 근절 및 공무원 줄세우기 등의 단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을 설치하고 활동비를 제공하는 행위,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줄세우기 등 조직을 동원하는 행위, 비방·흑색선전 행위를 5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부정하게 돈이 투입되고 비방·흑색선전에 의한 바람몰이식 선거보다는 정견과 정책 중심의 품격 높은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에 발생되는 상황을 보면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이 그대로 재연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새로운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을 설치하고 조직활동비를 제공하는 행위, 공천헌금 수수 행위, 금품·향응 제공 행위 등은 고액의 비용이 드는 선거범죄입니다.
그 은밀성·조직성으로 인해 내부자의 신고·제보 없이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독려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위원회 및 구·군위원회별로 운영하고 있는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 운영하는 것과 광역조사팀을 통한 단속을 통해 금품·향응 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2006년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에서 44.3%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국평균인 51.6%에 못 미치고 16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를 보이는 불명예가 반복돼서는 안 될 텐데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그 불명예를 벗어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합니다.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외에도 유권자가 함께 하는 각종 행사를 활용한 이벤트나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라는 것을 모든 인천시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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