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뛰는 집값 정부 무책인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과표인상을 통해 세금을 중과하고,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을 검토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지난 8일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분양권 전매금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신도시 개발지구인 김포·파주지역에서 1주일만에 집값이 최고 3천만원이나 올랐다고 하니 부동산 안전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를 비웃듯 되풀이 되고 있어 한심스럽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니 집없는 서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말할 것도 없고 거품팽창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다. 올해 4% 성장조차 어려울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경제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려 38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자금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출몰하는 걸 방치할 경우 자칫 경제침체속 물가상승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정부가 투기지구를 지정하면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갈 정도로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듯 하자 투기자금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몰려들고 있는 것만 봐도 분양권 전매 금지를 서둘러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건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게 되면 투기자금이 일반아파트로 다시 몰릴 수 있고 주상복합건축이 위축돼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이 주상복합이지 주거용 일반아파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분양절차에 각종 규제를 받지 않아 틈만 나면 투기대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말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라는 명목으로 대표적인 투기수법이 미등기 전매를 허용해준 것부터가 잘못된 대책이다. 따지고 보면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실물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이는 올바른 정책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